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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하는 동그리
0. 전제조건 - 집 주인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, 계약 만료일이 되어서도 돈을 줄 것 같지 않을 때 고려해보도록 한다. 1. 내용증명 - 계약 만료일 전 2~6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. -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메세지를 남기고,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. 2. 임차권 등기 명령 - 점유지를 이탈해도 내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 - 매매, 전세를 계약할 수 없음
1. 임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전세금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살겠다고 함 2. 실제 집 계약서 임대인은 따로있음 ( 집주인 연락하는 사람은 계약서 임대인의 삼촌 ) 3.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임대인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, 거주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임 (추측) 4.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을 0순위로 하고, 거주하겠다고 하면 명도소송 하라고 할 예정 1. 임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전세금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살겠다고 함 (의견 고수) 2. 학업문제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될경우 발생하는 타격이 커서 현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 3. 임대인이 제시한 전세증액금 보다 조금 낮춰 타협 (계약 연장하기로 함) - 실제 계약갱신권을 순순히 받아주는 임대인이 있을까!? 4. ..
*임대인* = 집주인 *임차인* = 거주자 * 명도 소송 * 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무단 거주자 혹은 다른사유로 집은 점거하고 있을시에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하는것이다. 계약 만료 또는 법적 근거없는 임차인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 퇴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다. *계약갱신 청구권* 이러한 임차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인에게단 1회에 한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. *직계존비속* 은 아래 직계존속,비속을 모두 통틀어 말하는 것 직계존속(直系尊屬) :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합니다. 즉,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,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. 직계비속(直系卑屬) : ..